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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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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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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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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
1. 청주지방법원 2005. 12. 16. 선고 2004구합223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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